대출 청약철회권, 알고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금강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대출 청약철회권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대출 청약철화권 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한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됩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효과는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보도자료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나 안내방식 등이 달라 은행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예: 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출처-대출 청약철화권 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대출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 강화와 업무처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