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공고문
출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공고문

 

출산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

 

서울시는 이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 지원 내역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유의사항
1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추가지원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80만원 -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임산부 여성에게 출산급여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 신청 조건, 방법

 

 

출산 지원 정보
구분 내용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적용일시 2024.4.22. 이후 출산 가구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통해 온라인 신청
기타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1.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3. 임산부 출산급여: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4.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
  5.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6. 신청 방법: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서울시의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